2017. 6. 27(화)10:30

제222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5.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7. 6.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7년 6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23)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26)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생   략□

3.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미정)

〈1〉총  괄

□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2.08% 증가한   4,950억 3,599만원으로

― 이중,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02억원이 증가한 5,035억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351억원이 증가한 4,294억원임.

□ 연도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잉여금은 5년 평균 증가율은 0.8%이며   예산현액 대비 14.9%인 741억 8,19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5.1% 감소하였음.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명시이월(16.6%)과 순세계잉여금(64.2%)이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10.1%이고

□ 또한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 및 잉여금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년   대비 재정상태도 개선되었음.

〈2〉일반회계

가. 세  입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4,784억 3,036만원   대비 101.7%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4,944억   1,506만원 대비 98.4%로 전년도 보다 0.1% 높은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80억 8,662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 수납액 98.3%대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6.7% 감소된 수준임.

□ 따라서,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개선    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으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나. 세  출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784억 3,0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8.7%인 4,244억 1,471만원을     지출하고, 205억 8,97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의    6.9%인 334억 2,5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334억 2,592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85만원(0.89%)이며 예산집행 잔액 92억 7,39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7,189만원(전년대비 8.1% 감), 예비비는 전년대비 62.4% 증가한       186억 5,025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6.9%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증가한 주요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비비로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있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산낭비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16년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6% 감소한 2,128억 8,440만원을    수령하여 96.2%인 2,048억 5,970만원을 집행하고, 46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 실제 수령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액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예산   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기타 특별회계

가. 총 괄

□ 2016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6.2% 감소한    166억 562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70억 7,768만원, 세출결산액은   49억 9,797만원, 잉여금은 120억 7,971만원임.

나. 세 입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166억 562만원의    102.8%에 해당하는 170억 8,197만원임.

□ 미수납액 114억 6,549만원은 징수결정액 규모의 40.1%로 전년도 보다    5.8% 증가 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54억 3,65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0억    2,88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54억 3,659만원이며,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다. 세출

□ 2016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26.2%가 감소한    166억 562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0%인 49억 9,797    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보다 다소 감소되었음.

□ 예산집행율에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8.7%, 지하수관리 2.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또한 시설비 지출액 보다 관리비 예산부분에서 집행률이    높아 덕명지구 특별회계 잔여사업 등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4억 1,365만원으로    전액 계속비 이월에 해당됨.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2006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2. 9. 26.     환지처분 공고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미매각 잔여필지가    1필지가 남아 있는 등 사업완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채권 및 채무관리

□ 201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4%에 해당하는 1,471만원이   증가한 31억 8,900만원으로 융자금 채권과 의료보호부당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억 5,2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억 6,286만원,   기금 7,413만원임.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0.4% 증가한 5,318억원으로, 이중 토지가 3,769억원, 건물이 801억원, 기타 747억원임.

□ 2016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전년도 보다 수량은 84개(대)에   1억 9,500만원 증가한 932개(대), 62억 8,300만원임.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7. 6.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7년 6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23)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26)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생   략□

3.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미정)

〈1〉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18,940,156	289,900	241,655	-	48,245
일반회계 (6건)	18,940,156	289,900	241,655	-	48,245

□ AI 확산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하계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 복구 및 가뭄피해에 따른 가로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7. 6.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7년 6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23)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26)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생   략□

3.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미정)

〈1〉총  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조성액 (D)=(A)+(B)-(C)
	조성액(B)	사용액(C)
37,057,872 (11종)	11,110,198	245,603	47,922,467

〈2〉기금별 결산현황

가. 조성 내역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조성액 (D)=(A)+(B)-(C)
		조성액(B)	사용액(C)
합 계	37,057,872	11,110,198	245,603	47,922,467
통합관리기금	1,499,000			1,499,000
관광사업발전기금	137,689	53,100		190,790
옥외광고정비기금	1,012,027	468,441	54,157	1,426,312
폐기물처리시설 치 기금	16,457,396	286,857		16,744,253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35,787	14,038	15,000	1,334,826
노인복지기금	579,375	43,275		622,650
식품진흥기금	957,973	74,214	76,595	955,591
녹 지 기 금	45,750	31,088		76,837
재난관리기금	3,414,458	943,639	99,851	4,258,245
주차장적립기금	6,618,417	1,105,685		7,724,102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5,000,000	8,089,861		13,089,861

(단위 : 천원)

❍ 2016도말 현재 유성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1종으로 조성액은 111억 1,019만원, 사용액은 2억 4,560만원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9.3%인 10억 8,645만원이 증가한 479억 2,246만원임.

나.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46,669,070	100	계	46,669,070	100
전 입 금	9,900,000	21.2	비융자성 사업비	166,737	0.35
보 조 금	85,980	0.2	인력운영비	52,315	0.1
융자금 회수	400	-	예치금	46,423,467	99.5
예탁금 원금회수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예치금회수	35,558,872	76.2	기타지출	26,551	0.05
이자수입	620,572	1.3	-	-	-
기타수입	503,246	1.1	-	-	-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여 기금의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또한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6. 1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25일 민태권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민태권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 실시 후 그간의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구체화(안 제6조)

○ 의장의 선출시기 명확화(안 제12조의2, 제13조)

○ 결선투표 결과 당선자 결정 방법(안 제13조제4항)

○ 의장의 겸직제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임시의장 선거 사유 및 직무대행 기간 명확화(안 제14조)

○ 의원의 체포․구금 관련 청가 (안 제24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개정조례안은

○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행 국회법 규정이 구체화 및 명문화로       개정된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여

○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문을 보완 및 개선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6. 1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25일 송봉식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의 내용 중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유성구의회보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 변경(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개정조례안은

○ 현행 조례 제6조 편집위원회 구성 요건과 구성인원수가 모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6. 1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7일 김양경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양경 의원)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전       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그동안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직무 범위 규정(안 제2조)

○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 수당,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개정조례안은

○ 입법기관 및 의결기관의 기능을 갖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 및 구정과 의정에 관련되는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법률적 자문 등이 필요하며

○ 또한, 의회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쟁송사건에        따른 소송수행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6. 1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7일 이희환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14. 3.24공포, 9.25시행)되는 등 관계 법령

인용 규정을 현행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일부 수정 및 신설(안 제5조)

○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조문 추가

(안 제9조의3제3항)

○ 증인 선서 시 선서문 안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수정(별지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개정조례안은

○ 2013.10.29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관련하여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조문을 명확화 하였고, 증인선서 시 선서문안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17. 6. 1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25일 민태권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민태권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와 중복조항 삭제(안 제2조~제5조,          안 제7조~제11조, 안 제12조제4항, 안 제66조~76조, 안 제79조, 안 제81조제1항)

○ 조문 구분 장․절 신설(안 제1장~제6장, 제2장의 제1절~제6절)

○ 의안의 발의 방법 및 제출기한(안 제19조제2항~제4항)

○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1조의2)

○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신설(안 제56조의2)

○ 용어의 정리(안 제14조)

○ 심사기간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20조의3제1항)

○ 표결결과 선포 주체를 명확화(안 제44조)

○ 문서의 범위를 전자문서도 포함(안 제20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3

○ 규칙 조문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8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개정규칙안은

○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2017. 2. 17 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지만

○ 삭제 조항이 유성구의회 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에 인용되는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여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6. 1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26일, 송 봉 식 의원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6.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법제처 입안 정비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뛰어 쓰기

❍ 중복조문 삭제 (안 제3조4항)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

(안 제1조 ∼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복 영일)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위원회 회의자료 공개와 관련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6. 1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26일, 구 본 환 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6.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구본환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이를 지원 하고자 필요한 기반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기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과 정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계획 및 예산지원과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까지).

❍ 사업 선정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 10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무의 위탁사항(안 제11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복 영일)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주도하고구성원간 마을의제를 공유하며 이웃 간의 신뢰회복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행정적 지원 기준과 주민자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필요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6. 1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6.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박민범)

가. 제안이유

2017년 기준인건비내 부서별 필요인력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국가정책수요 반영 담당신설(변경) 및 분과, 사회복지 등 인력 확충을 통해 주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733명에서 745명으로 12명을 증원함(안 제2조)

❍ 증원된 정원을 5급이하 일반직의 정원으로 정하고, 기관별ㆍ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일반직 계) 731명 → 743명 / 12명 증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복 영일)

본 조례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 안에서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담당신설(변경) 및 분과, 사회복지 등 인력 확충을 통해 주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6. 1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6.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박민범)

가. 제안이유

도시팽창으로 인한 세무업무 증가로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하여 세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무과를 세정과로 변경하고 세원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함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복 영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도시개발에 의한 인구유입

증가로 세무업무가 과중되어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하여    세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6. 1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6.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수료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면제를    추가하는 등 면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안 제4조)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등을 반영함(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복 영일)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유성구 구민에게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2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7일 이희환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7. 6. 2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ㆍ제2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경관위원회가 대행함(안 제5조)

○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과 심의 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함(안 제6조)

○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함(안 제7조ㆍ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규환)

○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정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심의기구 등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2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7. 6. 2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가.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운영 중인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1월로 만료됨.

○ 이에 따라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7. 12. 1. ~ 2019. 12. 31. (2년1개월)

○ 위탁대상 :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소요예산 : 558,34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위탁범위

- 어린이 영양관리․급식시설 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규환)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1월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으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관리 지침 및 어린이 급식용 식단을 마련하고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식품영양에 관련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2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7. 6. 2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 금년 7월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7. 7. 26. ~ 2020. 7. 25.(3년)

○ 위탁대상 : 신규․변경 및 연장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 대상광고물 : 벽면이용․옥상․돌출․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등

○ 위  탁  비 : 없음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4조에 의거 안전점검 수수료 직접 징수

○ 위탁자격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한 자, 건축사 관련단체·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시설 등의 기준

-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규환)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금년 7월로 만료됨에 따라「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으로,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광고물 설치 등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장비 등을 가진 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업무 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2755	발의년월일 : 2017. 6. 16.
		발 의 자 : 이금선위원외 9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라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검사 승인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는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검사 승인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낭비사례, 예산 성립의 투명성 등을 심사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활동기간 : 2017. 7. 1 ~ 2018. 6. 30

나. 구성인원 :  6명

다. 활동내용 :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검사 승인안 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

※ 위원 선임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56조, 66조, 제130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 6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756	발의년월일 : 2017. 6. 21.
		발 의 자 : 의 장

1. 추천인원 :  6명

2. 추천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제38조

3. 추천위원

연 번	위 원 명	비 고
1	권 영 진
2	노 승 연
3	하 경 옥
4	설 장 수
5	이 금 선
6	강 숙 자